[인터뷰 전문] 이숙현,"여야 지도부, 당내 강경파로 NLL 정국 해법 못찾아"*이숙현 시사칼럼리스트,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인터뷰 전문] 1.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비난 여론이 높은데요…. 왜 그런가요? = 지난주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하자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가 중단됐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지난 주말 여야 특위 간사가 만나 국조를 다시 가동시키기로 했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다. 일단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은 “외교안보상 중대한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국회법’을 보면,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하는 건 상임위가 아니라 국정조사다. / 또 ‘국가정보원법’ 13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역시 국정조사는 군사기밀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밝히는 자리. 오히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2조를 보면,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합의한 뒤,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잘못된 합의라는 비난. 2. 국정조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일정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뜨겁죠? 원래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지난 26일 이미 마쳤어야 한다.. 그런데 공개 여부로 파행을 맞으면서 중단된 것.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도 덩달아 불참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장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전화까지 걸었을까. (국회 무시 처사) 그런데 이후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 기관보고를 다음달 5일, 청문회를(7∼8일)하기로 결정. 지난주에 못했으면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텐데 1주일 이상 연기를 한 것. 이렇게 되면, 지난주 이틀간 경찰청 등 기관보고 이틀을 포함해서, 총 45일 국정조사 기간 중 겨우 5일만 국조를 하는 셈… 3. 국정원 기관보고를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고 했다고. 국정조사보다 휴가가 더 급하다는 얘기. 민주당은 비난이 일자, 솔로몬 재판에 비유했다. “국정조사라는 아이”를 살기기 위한 어머니 심정으로 합의했다”는 건데……솔로몬의 지혜도 좋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그냥 무능한 거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명분없이 양보한 일이 이전에도 여러번 …. 예를 들면, 기관보고 순서도 국정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하다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를 먼저 하고, 3번째날 국정원 일정을 잡았는데 결국 이마저도 파행됐다. 새누리당이 빼라던 민주당측 의원 2명도 이미 특위에서 빠진 바 있다. 시국선언 한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휴가 간다고 하고… 민주당 합의를 한 걸 보면서 “황당”하다는 반응 4. 여야가 어제 증인채택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어제 국정조사특위를 재개하면서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되면서 간사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난 12월 대선을 3일 앞두고 경찰이 발표한 허위중간 발표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5. NLL 논란을 종식한다고 선언했는데 또다시 시끄러운 듯? =지난 26일 최경환, 전병헌 양당 원내대표 “‘NLL 논란 영구 종식”을 선언했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고개를 갸우뚱 하셨던 분들 많았을텐데….예상대로 여전히 NLL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출구전략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NLL 논란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유일무이한 방법은 여야가 함께 음원을 공개하고, 이미 공개된 대화록과 일치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전·사후문서 열람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의 NLL 포기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부속자료 열람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논란에서 벗어나자고 말은 했는데.. 벗어나는 방법을 가지고 또다시 싸우는 것. 6 . 관련해서. …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가 각각 당내 강경파에 흔들려 힘을 제대로 못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에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어제부터 의제가 논의 중….. 꽉 막힌 정국을 풀어보자고 제안한 건데…사실 각자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황우여 대표는 일단 ‘NLL 수호 공동선언’을 먼저 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자는 쪽이지만, 최경환 원내대표 등은 보관 음원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대화록 실종 문제도 국회에서 풀자고 했지만, 친박 핵심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 고발을 밀어부쳤다는 후문.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강경일변도의 독주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한길 대표의 경우도 ‘새누리당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당내 목소리로 인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대표간 협상에 임할지 고심하고 있는 듯. NLL로 인해 특히 민주당은 계파갈등을 다시 노출하면서 내상이 더 큰 상태. [주제.2] 검찰… CJ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파헤칠까… 1. 국세청이 또 뉴스에 오르 내리네… 2006년 당시, CJ 그룹 세무조사 무마 댓가로 억대의 현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이죠? =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2006년 당시 국세청 고위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 실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신동기 전 CJ부사장으로부터 받은 30만 달러를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돈으로 3억원 정도.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군표 전 청장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 국세청이 2006년 C에 3560억원 세금을 부과하려다, CJ 측 로비 공세로 결국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배달사고인가요? 아니면 거짓말일까?-갸우뚱하게 만드는 사건이네요) 2. 또 지연, 학연이 연결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듯? = 이재현 회장(고대 출신) 자금을 관리했던 신동기(57·수감 중) 부사장과 허병익 전 차장은 고려대 동기 사이다. 또 허 전 차장은 전군표 전 청장과 같은 강원도 출신이고 동갑이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저런 연줄이 또 이들을 끈끈하게 했다는 분석. 3. 이재현 회장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 측근들에게 거액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전 정권의 실세 차관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다. 따라서 CJ그룹에 대한 조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관련해서… 2008년 당시에도 `CJ그룹 재무팀장의 살인 청부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회장의 차명 재산 존재가 법원에서 확인돼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당시 CJ측이 자진납세를 하면서 국세청이 문제삼지 이를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검찰에서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끝났다. 이 때에도 정관계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었다. CJ에 대한 조사가 일종의 재벌 군기잡기, 시범케이스로 해석되는데 어디까지 갈지 두고볼 일. [끝] 서종빈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