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정부 겨냥해 "미래세대 약탈, 종전선언 노래 불러"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오전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70년 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치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을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 尹 "현금성 재정지출, 미래세대 약탈"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각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간 국가 재정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해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솔로몬 재판을 사례로 들며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목적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R&D 등을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검해야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1년 간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세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尹, 文정부 겨냥 "반국가 세력, 종전선언 노래 불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맹현균2023.06.28
![위성정당? 시뮬레이션 '제대로' 돌려볼게요 [김혜영의 뉴스공감-김준일&이동학]](https://img.cpbc.co.kr/newsimg/upload/2023/11/28/sdo1701172684321.jpg)
위성정당? 시뮬레이션 '제대로' 돌려볼게요 [김혜영의 뉴스공감-김준일&이동학]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주요 발언) -김준일 "21대 총선, 위성정당 없었다면 정의당 존재감 컸을 것" -김준일 "특정 정당 호불호 떠나, 대립의 정치는 줄었을 듯" -김준일 "최병천 시뮬레이션, 수치 자체 터무니없어" -김준일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국민의힘 비례 24석 가져가" -김준일 "위성정당 막는 방법, 지역구 출마자 수와 연동" -김준일 "민주당 손해는 맞아, 수혜 국민의힘이 다 갖는 건 아냐" -김준일 "이재명 겨냥한 이낙연? 명분 찾기일 뿐" -김준일 "하태경, 서울 전역이 험지는 맞지만..." -이동학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은, 위선 그 자체" -이동학 "양당의 싸움 격해도, 제3당 있으면 협상 거부 못해" -이동학 "대한민국은 양당제 하에서 시간 허비 중" -이동학 "민주당이 앞장 서서 현 정치 구도 유지해야 하나" -이동학 "지지자 이해 되지만, 정치 교체가 민주당 숙명이어야" -이동학 "권역별 비례? 의원 지역에 한정시키는 것" -이동학 "수도권 선거 위해 이재명 통합 메시지 필요" -이동학 "팀킬 하태경, 정청래랑 붙어야…모양 빠져" 지금 최대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비례대표제 개편안 얘기해 보고 있는데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단어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어렵고 복잡한 얘기이기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에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지역구에서 단 1명만 승리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여기에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입니다. 비례대표는 47명입니다. 모두 300명입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지역구 후보 중에 한 명을 고르고요. 또 지지하는 정당을 뽑습니다. 이 정당 투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 수가 몇개든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A당이 10%를 득표했으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10%인 4.7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연동형은 조금 복잡합니다. 똑같이 A당이 10%를 득표했으면, 전체 의석에 300석이니까 거기서 10%, 30석을 채워줍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으면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A당이 지역구에서 30석 넘게 가져갔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1석도 주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 있죠. 대부분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정당들은 연동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준연동형입니다. 다 연동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연동합니다. 2020년 지난 총선에서는 47석 가운데 30석만 준연동형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의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은 5석, 국민의당은 3석, 열린민주당은 3석이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 총선 때 준 연동형제의 취지에 따라서 의석이 제대로 배분됐다면 한국 정치가 조금 더 나아지고 달라졌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에디터: 가정법이니까 단언할 수 없지만 지난번 선거에서 이게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 47석의 절반 가까이 40%는 정의당이 가져갔을 겁니다. 정의당이 15석 이상 이렇게 가져갔을 거고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도 3석 가져갔는데 지난번 결과에서 위성정당 나와서, 거기에서도 6, 7석 가져갔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의당의 존재감이 훨씬 커졌을 거예요. 지난번에 위성정당 안 만들었으면. 정의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호불호니까.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정의당이 될 수도 있고 정당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어왔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정의당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정의당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될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의 사촌 정당이 의석수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거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정당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문제보다는 이게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결정했을 때 뒤집는 식으로 증오의 정치 대립의 정치를 막을 수 있게 범퍼 완충장치를 할 수 있는 정당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한두 석 두세 석이 아니라 덩어리가 있어야 협상력이라는 것도 있고 교섭단체가 있어야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난번 위성정당 만들었던 거 청년정치인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희 당에서 사과를 여러 차례 했듯이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위선했던 겁니다. 지금 또 그 질문 앞에 놓여있거든요. 대선 때도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때도 이런 거를 예측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지금 와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선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치자체가 민주당만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더하겠죠. 그런데 민주당 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한다는 거는 공심이 있어야 하고 국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민주당이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만 우선은 안 됩니다. 파쇼예요. 저는 쉽게 양쪽에서 싸움을 하는데 자기네들 둘이 싸우면 수 틀리면 테이블 협상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제3당의 존재가 있으면 제3당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제가 저쪽 편을 들면 내가 안 들어가는 게 뭔가 나한테 손해인 거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정치는 조율이고 타협인데 그 질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서 민주당만을 위해서 라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라면 중재자의 역할 제3당, 4당의 역할이 한국정치에서는 필요하다. 이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잘하기 경쟁을 할 때 국민들에게도 더 품질 좋은 서비스 정치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싸움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 하니까 위성정당에 따라서 상당한 의석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분석인데 그래서 더 민주당 지도부의 침묵이 길어지는 거 아닌지 팩트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거는 어떻게 실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일종의 가정이죠. 그런데 최병천 원장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시뮬레이션에 들어간 수치 자체가 터무니없습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20석, 국민의힘이 120석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최종 의석수를 했는데 민주당이 지난번 2020년 선거에서 지역구만 163석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84석 가져갔습니다. 지금 총선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지역구에서 40석 더 얻어요? 84석에서 120석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신 거고 저는 지난번 2020년 총선보다 만큼은 안 되겠지만 비슷한 분위기로 국민의힘 심판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120석이라 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무엇보다 정당득표율의 민주당 40%, 국민의힘 40% 이렇게 해놨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비례 의석을 계산하기 위해 그렇게 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선거도 양당이 40, 40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33.5% 정확하게 더불어시민당이 그리고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33.8% 가져갔습니다. 2016년에도 새누리당 33% 가져갔고 2012년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로 과반 했는데 153석했는데 그때 40% 넘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20%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거를 조건을 한 거고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라고 가정하고 그거보다 낮을 수 있어요. 이준석 신당 나옴으로 인해서 보수가 분열돼서 국민의힘 지율은 낮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지만 최대한 많이 쳐서 이렇게 했을 때 위성정당 방제법 없을 때 국민의힘 위성정당 30% 가져간다고 하면 대략 24석 정도를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비례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위성정당 방지법이 만약에 될 경우는 반감되거나 김상희 의원이 오늘 발의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든 정당은 비례명부를 내려면 5배의 지역구 출마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례명부를 내가 10명을 냈어요. 지역구 출마자가 50명이 있어야 해요. 미달하면 명부 자체를 무효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성정당 들어서려면 지금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들어서 24명 당선시켜야 하잖아요. 지역구 100명 출마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별도로 국민의힘심, 위성정당 100명 출마시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성정당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못 만들면 나머지 정당들이 여기에서도 지역구를 출마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민주당이 손해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게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아니고 위성정당 안 만들었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당들에도 조금씩 뿌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정당이 수혜를 보게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당제로 가는 거, 타협 정치로 가는 거 또 하나는 김대중의 꿈이고 노무현의 꿈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독일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98년에 제도 도입하라고 얘기했고 노무현은 대연정까지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꽉 막혀서 증오의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의 모든 전통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뒤집는 것이 합당하냐. 저는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친명 누가 됐든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노무현, 김대중 정신 생각하면 계승자 그분들이 지금 친명 주류가 과거에 전통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층하고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나선다고 하면 그분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 거다. 진짜 김대중, 노무현의 계승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큰 결단을 내리린 이탄희 의원에 대한 반응이 당내에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친명 극성 지지자들은 이탄희 의원 말은 맞지만 초선 의원의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 지금은 의석 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편안한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탄희 의원이 지역구를 더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더 이런 발언, 반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보고 지지층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윤석열 정부 결국은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정부를 차지했는데 하겠다고 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설화만 일으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린치나 사법적인 재단, 이런 거로 시간을 1년 반을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 지지층들의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1년 반 동안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지금의 정치를 만약에 다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3년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정치 책임인데 이 책임 문제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력은 그때로 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국민들의 장벽은 제거되는 거 없이 오로지 폭격을 맞고 파도 맞는 것들은 내버려두는 정치를 그대로 유지 하는 거냐. 그걸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거냐. 민주당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의 엄마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가르세요, 엄마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진짜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반적인 모든 상황까지를 포용한 채 그 상황 하에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지지자들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탄희 의원의 결정은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교체 이거 자체를 바꿔내는 게 민주당의 숙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바꿔내는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일 때 하게 되면 마치선거에서 질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우리들 스스가 했던 말을 뒤바꿔서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에 저는 1:1 구도가 되면서 지금은 마치 윤석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병립형 돌아가서 1:1구도가 됐을 때 저는 이게 선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다 가게 될 겁니다. 언행불일치하고 정치개혁 못 했고 그런 것들이 연달아 터지게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권역별 비례제도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전국 단위로 사고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사고를 권역으로 쪼그라트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이것이 서로가 균등하게 지역발전이 균등하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요. 그러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역할을 훨씬 축소시키고 사실상 효과는 볼 수 없는 전무한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전국을 놔두는 게 놨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호남에서 국민의힘 10, 20% 얻었지만 한 석도 안 나오니까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 될 수 있는데 민주당 추진하는 거는 호남하고 PK묶어서 한 권역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 크게 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봉쇄조항이 7, 8%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례를 얻을 수 있는 정당 자체가 줄어듭니다. 지금 3%거든요. 저는 그거에 회의적입니다. ▷오늘 나온 정치권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세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리더십과 강성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당의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각을 날 서게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에디터: 결별선언 전 단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현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는 거의 롤이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52년생이에요. 그래서 70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를 굉장히 길게 보고 재기보다는 승리를 보려면 다음 몇 년 안에 요즘은 하도 80 되신 분들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바이든도 그렇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정치적 시계가 본인이 많이 남지 않았다. 저는 탈당을 하고 당을 만들겠다. 이런 신호로 읽었습니다. ▷오늘 한 말 중에 다당제를 통해서 무당층을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해 주신 얘기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명분을 거기서 찾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낙연 대표 싫어하시는 분도 많은 거로 아는데 저는 찬반을 떠나서 정치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를 팬덤정치. 강성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 하나.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다당제들 얘기를 한 거라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탈당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몇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 매우 공천이 위험하신 분들은 이낙연 대표랑 같이 할 수 있겠다.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판세가 민주당에서 나가면 춥습니다. 양당제 체제에서 민주당 나가면 춥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수도권 몰살당할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 가기도 어렵고 무소속으로 뛰어서 본인이 당선될 정도로 파괴력 있는 윤상현 이런 분들 같이 그 정도의 지역구 관리가 안 된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주당에 남을 것 같고 비명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찍힌 분들 있잖아요. 김종민 그런 분들 몇 분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원외 친낙계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이미 신당 창당 위한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친낙계 현역 의원들은 아직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세력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돼야 하고 그것이 본인들만의 명분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이 설득력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누군가를 반대하니까 저 사람은 옳지 않으니까 이러한 레토닉으로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시기 어려울 겁니다. 시대 상황이 어떻고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 정치는 어때야 하는가.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나갔다가 외투 없이 런닝구 입고 나갔다가 굉장히 추운 현실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맞아지게 되면 실제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분열 갈등을 수습하거나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을 통합해서 실제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통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단 한계 나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당의 수장이니까 그 당만 수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차기의 대선 주자로 현재까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좁게 행동할 수 있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크게 행보를 하는 게 좋죠. 말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작은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면 확장성에서 큰 틀에서 위험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보폭을 넓히는 게 좋지 않나. 훨씬 더 포용적으로 얘기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확장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포용이 필요하다는 얘기 에디터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김준일 에디터: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사실은 비명계가 좀 나가주는 것도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명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고민이 워낙 지난번 많이 당선됐잖아요. 수도권 싹쓸이입니다. 공천을 새로 해야 하잖아요. 물갈이도 해야 합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물갈이를 많이 하는 쪽이 혁신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거기가 총선에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적 승리한 적이 많아요. 국민의힘은 최근에 당무 감사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46명 교체하겠다. 거기에 현역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영남계 물갈이 하면 민주당도 최소한의 퍼포먼스는 보여줘야 하거든요. 누구를 바꿨다, 누구를 영입해서 누구를 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비례를 가지고 그렇게 인재영입 해서 아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처럼 컷오프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받더라도 하위 20%는 20% 감점한 다음에 경선 붙여줘. 이분들이 또 지역구 관리를 잘했어. 그러면 신인이 오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주는 게 당의 운용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만 이동학 최고가 얘기하셨듯이 이게 당내의 갈등조차 중재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조금 협소해 보이고 편협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6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안철수 분당하겠다고 나갔잖아요.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굉장히 극친하게 했어요. 어쨌든 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원하는 거 권한까지 다 준다고 했는데 나갔어요. 그랬는데 나가버렸어요. 국민의당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친노패권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지만 그게 문재인에 대한 여론의 짠하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로서 얼마나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나가더라도 생각보다 타격이 안 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도권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1, 2% 차이로 국민의힘과 붙을 가능성도 커지고 만약에 진짜 1:1 구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진짜 자기네들은 당선될 마음도 없고 그냥 고춧가루 뿌리겠다.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하다. 위험요소는 줄이고 장점은 최대치화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에서의 전략이나 시야를 갖고 당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최대한의 분열 명분을 최대한 빼야 국민들이 거기에 소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나 전략은 매우 중요한 거죠. ▶김준일 에디터: 이준석 신당 쪽에서 나와서 국민의힘 표 가져갈 거니까 샘샘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도 당내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유상범 의원은 종로에서 당선되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고 했고 윤희숙 전 의원은 0.5선밖에 안 된 사람한테 비키라는 것은 예민한 문제고 판단도 애매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 출마하겠다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팀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1 만들러 가야죠. 마포 정청래 의원하고 붙던가요. 그동안 욕을 많이 해놓고 기대감은 다 올려놓고 갑자기 막 갈 것처럼 해놓고 쏙 가는 거는 누가 봐도 김빠지는 거죠. 모양 빠졌다. 전선도 살아나지 않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당의 자극제 역할 조차도 못하는 상태로 완전히 김 빠진 상태로 됐다고 봅니다. ▶김준일 에디터: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운대 내려놓고 왔을 때 사람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더 험지로 가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종로가 험지라는 겁니다. 이유로 첫 번째로 한동훈, 원희룡이 종로구 얘기 나와서 거기에서 나올 때는 험지라고 하다가 내가 나오니까 양지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사실 최재형 의원이 하고 있지만 3번 연속민주당이 했습니다. 오세훈하고 정세균 붙어서 그때도 정세균 전 의장이 이겼고 민주당이 최근에는 많이 이겼던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한테 완전 험지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박용진이 있는 강북구처럼 20년 동안 한 번도 못 잡아 본... 이런 데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약간 불리한 지역, 하지만 바람이 불면 본인이 개인기로 극복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이를 테면 하태경 한테 박용진하고 붙으라고 하는 거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청래 의원과의 매치가 더 많이 거론되기도 했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붙는 것도 사실은 저는 하태경 의원이 판단했겠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남3구 빼놓고는 서울이 전역이 험지입니다. 여론분위기나 여론조사 분위기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하태경은 종로는 하태경 입장에서 종로는 충분히 험지다. 종로의 정치 1번지의 상징성 때문에 4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은평구 가라. 박주민 하고 붙어라. 정청래랑 붙으라. 이 정도의 험지로 보내고 싶어하는 간극이 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식은 아닙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을 검토를 하면서 검토했던 데 중의 한 군데가 종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부 쪽에서 조금 불쾌해 한다. 김기현 대표 여러 가지로 하태경 의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종로는 민주당 쪽에서 상징적인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대통령일이 이전한 상황이어서 과거에는 청와대가 종로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1번지였는데 지금은 정치1번지가 용산으로 된 거라고 봐야 하고 그 기저효과는 있는 거죠. 상징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계속 팀킬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태경 의원이 거기로 가면 국민의힘의 당세가 확장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확장이 돼야 하고 전선이 형성돼야 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돼야 하는 건데 김빠지기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민주당 저게 뭐야. 누가 하태경이 나올지.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양질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되는 분인데 거기에서 가서 좋은 정치인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얇실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김혜영의 뉴스공감2023.11.28
![[사제의 눈] 최용진 “판사탄핵, 민주주의의 독일까 약일까”](//cpbc.co.kr/CMS/news/2021/03/rc/797911_1.1_titleImage_1.png)
[사제의 눈] 최용진 “판사탄핵, 민주주의의 독일까 약일까”요즘 외국 영화제에서도 유명해진 미나리는 봄철 입맛 돋우는 채소입니다. 식용과 약용으로도 쓰이지만 특히 부레옥잠 등과 같이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자정능력이 있어서 양심과 지성으로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정능력을 잃은 물은 썩은 물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교회세습 반대운동을 해온 ‘통합총회 세우기 바로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명성교회 세습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교단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법 소송을 시작했습니다.그래서 스스로의 자정능력에만 기대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 같은 외부의 감시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바로 권력욕에 있습니다. 루소는 ‘권력에 영원한 만족이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결정샤’ ‘스카이 피플’ 같은 명문대생들끼리만 제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폐쇄형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번 잡은 권력은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집니다.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판사는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사는 법률의 최종 심판자이기에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요구받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도 잘 지키고 있을까요?한국에서 탄핵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발의되는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헌정사에서 탄핵발의는 20건이 있었고 지난 2월, 21번째로 탄핵소추 대상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고,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과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성명서를 내 이같은 국회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2013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판사가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다는 이유로 탄핵됐습니다. 2017년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감봉 4개월의 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슬퍼렇게 눈을 뜨고 법을 수호해야할 대한민국 판사에게 말이죠.사무엘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판관 제도가 아니라 왕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은 초창기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방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백성을 구원했지만 차차 마음속에 하느님께 대한 불신과 욕심이 자라나 그 분을 저버렸고 결국 그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또 하느님에게 충실했던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 잘못들을 저질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권력은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권력은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했습니다. 권력은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고 타인에게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예언자가 등장했던 것처럼 권력은 스스로의 자정능력만이 아닌 외부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권력이 있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사순 시기는 주님의 수난과 희생을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사순(四旬)은 ‘40일’을 뜻하는 라틴말 ‘콰드라제시마(Quadragesima)’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은 하느님을 만나기 전 거치는 정화와 준비의 기간입니다. 교회도 이 성경의 전통을 받아들여 40일간 기도와 절제, 희생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도 사순 시기 동안 “서로 용서하고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곳을 찾아 주는 등 자비를 실천하자”고 강조하면서 “회개하기 매우 좋은 이 사순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자”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내가 권력자입니다. 오늘 은 “판사 탄핵은 민주주의의 독일까 약일까”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서종빈2021.03.05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경제와 정치 논리 배제해야"](//cpbc.co.kr/CMS/news/2021/06/rc/803874_1.0_titleImage_1.jpg)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경제와 정치 논리 배제해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건희 미술관 유치 문제와 빌바오 효과`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요? ▶지난 4월 삼성가는 이병철 선대 회장부터 수집한 미술품 2만 3000여점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감정가만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보 216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보물 1393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등의 옛그림과 문화재, 유물 고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섭의 ‘황소’ 등 근대 미술품 1천 600여점도 있습니다. 해외 작가로는 모네,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샤걀, 피카소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건희 미술관을 따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알려진 곳만 30여곳이 넘습니다. 이렇게 미술관을 따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간 문체부는 6월 말에 미술관 신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작품 수나 유명예술가의 작품 이름만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미술이나 예술 면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작품이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작품만이 아니라 그 작품을 둘러싼 내외적인 배경과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한 작가가 대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많은 우리 작품이 반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국내외 작품들이 모아졌다는 것은 한국적 시선과 관점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끊기거나 공백인 예술사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대의 한국적 사회상과 세계관이 간접적으로라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통해 축적된 부를 예술작품이라는 문화 공공재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예술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지 누군가의 개인 보관함에 있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자 인류 전체에게도 우울한 일입니다.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전국의 지자체들의 논리도 다양하고, 서울 수도권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문화예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점잖은 편에 속합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의 고향을 내세우거나 초등학교 졸업한 곳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호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택이 있는 점을 강조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고향은 물론이고 삼성의 발상지 나아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지자체도 이를 강조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선대 회장이 경관이 아름다워 부동산을 매입한 점을 부각합니다. 미국 기지를 반환하고 빈터를 활용할 수 있다거나 문화예술 중심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서울 수도권 유치를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지자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합니다. 여야 의원 가운데 `부울경`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수도권 건립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문화예술 시설과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희 미술관을 또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기증 문화재와 예술품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를 한 공간에 모아 놓을 수 있을지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점을 말합니다. 이른바 백화점식의 미술관과 백화점을 합쳐 놓는 방식은 저개발국가에서나 시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러한 점에서 뚜렷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나누어 기증한 것이 각각 9000여점과 1400점인 이유일 것입니다. 더구나 작품에 따라서 광주, 대구, 전남도립, 서귀포, 영구 등지에 분산 기증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지자체가 유치한다면 기존의 기증한 대장 목록에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각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성격이 분명합니다. 영국의 데이트 모던은 19세기 이후 20세기 작품, 국립미술관은 초기 르네상스에서 19세기 후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아예 공예미술품과 디자인을 특화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백화점식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립근대 미술과 같은 방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그 안에 마련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 때문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은 이른바 `빌바오 효과` 때문에 유치하려고 한다는데 빌바오 효과란 게 뭔가요? ▶빌바오(Bilbao) 효과는 문화예술이 도시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한때 철강과 조선소로 융성했던 스페인의 지역 도시 빌바오가 쇠퇴하게 되어 실업률이 35%를 기록합니다.빌바오 효과는 이런 빌바오에 1997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되면서 일어난 효과를 가리킵니다. 약 40만명이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 한 해 130만명의 관람객이 오가게 된 것은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 때문인 것이죠. 쇠락한 공업 도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경제 효과도 수입억 달러의 관광 수입이 늘어났고 한해 200억원 이상의 매출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빌바오의 사례는 도시 건축물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바오 효과라는 게 단지 미술관 하나를 건립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건축비 2500억원을 내겠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바오 시에 미술관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 지역의 연계개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변 강의 수변 공간을 정비하기도 하고 주거지역도 탈바꿈시켰습니다. 운송, 교통 시스템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내거나 오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의 문화시설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도시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바오시는 단지 하나의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술관 하나를 짓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유치전에 나서는 것은 문화예술을 대하는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선거를 의식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운영 관리 수준이나 예산 그리고 인력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운영하던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지자체의 경제 논리, 정치 논리가 더 크게 보이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합니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만 해도 바스크 정부가 정치 문화적 정책으로 운영 재원과 지원을 맡고, 솔로몬 구겐 하임재단은 예술 소장품을 기증하여 전시 프로그램 지원과 박물관 운영 관리의 세계적 수준이 결합되어 이뤄집니다. 이와 같이 최고 수준의 관리와 협력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국민을 위해 작품들이 존재해야 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연히 이건희 컬렉션에 있는 문화예술작품은 모두 국민에게 관람의 기회를 통해 문화적 향유가 이뤄져야 합니다. 분류와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고 이를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작품들은 13개 분관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향유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지역 분관과 국공립 공간을 통해서 협업적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공간 경우, 항온항습 그리고 조명과 보안 등에 관한 기술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시설 확충만이 아니라 전문인력의 확보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와 조사, 기획 등에 관한 강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며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든 폐기 구겐하임은 돈을 바라고 작품을 모으고 미술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사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윤재선2021.06.11
[블루골드 물의 시대 2-2] 이남수 부장 "블루골드의 시대, 세계로 향하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이주엽 앵커 ○ 출연 :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협력처 이남수 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물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코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은 21세기 블루골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자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세계 물시장의 전망과 국내 물관리 기술의 해외진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협력처 이남수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부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물 관련 문제는 이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중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이런 이유로 물 관리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물문제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등 극한의 기후현상이 잦아지면서 물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도시화와 인구증가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인구의 약 28%인 22억명은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약 55%인 42억 명은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데이터와 비교 했을 때 2배 가까이 물 부족 인구가 증가했고, 수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연간 42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상황이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 물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세계 물 시장의 잠재력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물 시장 현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 네. 영국의 물전문 리서치 기관인 GWI에 따르면, 글로벌 물시장은 현재 약 996조원규모로 추정되며, 2024년까지 연평균 3.4%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에는 약 1,125조가 넘는 시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노후된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수요가 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시설의 건설운영관리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물과 에너지를 연계한 새로운 기술 개발 요구도 활발해지면서 물시장의 영역 자체가 확대되는 것도 성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물 관련 산업이 중요해질 텐데요, 수자원공사는 글로벌 물시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유일의 물 종합 전문 공기업으로서 지난 50년간 다목적댐 등 수자원 인프라 시설과 수도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통해 물재해로부터의 국민 안전과 건강한 물공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물관리 경험과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물관리를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를 실현중인데, 실시간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 환경을 모니터링해 객관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선제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해수담수화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물산업의 신 영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중국 분하강 유역조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물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하면서 해외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30여개국에서 약 86건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 2010년대 들어 투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나요? ▶ 네 최초의 투자사업이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사와 함께 자본을 투자하여 수력발전댐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부터 상업발전이 개시돼 연간 640GWh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이 부족했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솔로몬제도에도 연간 85.1G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수력발전시설을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력요금 수준의 솔로몬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요금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어 현지 주민생활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현재 10개 나라에서 건설 감리, 시설운영 노하우 전수 등 기술컨설팅을 포함하여 16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국내 엔지니어링사, 건설기업, IT 관련 기업 등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내 민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 이런 해외사업 수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해외 물 있을까요? ▶ 네. 해외사업은 오랜 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에서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축이 되어 운영 중인 아시아 최대의 물관리협의체가 있습니다. 아시아 물위원회, Asia Water Council, 약어로 AWC라는 협의체를 2016년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가 되어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CEO가 이 협의체의 의장이고, 전체 27개국 138개 회원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체 회원기관들은 각국의 물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단지 논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도록 Water Project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선별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식입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알기 쉽게 소개해 주시죠?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안한 사업인 스마트 물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발리섬 덴파사르 지역의 용수 수요 증가에 따라 물부족이 심각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해당지역에 블록 단위로 유량, 수압, 누수탐사 등의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심각한 캄보디아 정부의 제안으로 메콩강 유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재해 예방과 농업용수, 식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와 마스터 플랜 수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워터프로젝트는 각 국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단계 또는 시범단계로서, 본 사업으로 연계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처럼 해외 물산업에 진출한 계기가 있을까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가뭄이 빈발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물 빈곤층 즉,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층이 증가하는 문제가 세계적 Risk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진출은 우리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의 물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 기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민간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물산업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 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국가 경제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공업과 생활, 농업분야에서의 원활한 용수 공급이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급수보급율은 1960년대 2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99.1%에 이릅니다. 이러한 발전사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경쟁력이고, 여러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물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98%가 중소기업이고, 대다수가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더구나 해외 진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경쟁 위주에서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우수기술 제품 개발 장려와 활용, 민관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저력이 발휘되어 물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국내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앞에서 언급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은 건설과정에서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총 건설비 3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티나수력발전사업의 경우도 국내 민간기업이 17백억원 규모의 건설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공사비의 65%를 코리아 컨텐츠 즉, 한국의 기자재, 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국내 경제에로의 파급 효과가 확대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측면에서도, 파트린드 사업과 솔로몬 사업은 운영 30년간 각국에 연간 약 150여명의 현지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의 운영 역량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 상승 등 향후 우리 기업의 후속 진출에도 도움될 수 있는 무형적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대다수가 국내 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만 12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여 기업들이 약 188억 원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내 내수시장은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 되어, 향후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물 시장 진출은 곧, 물 기업들의 경제 활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문화도 다르고 지형도 다른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 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지국의 정치적·사회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업대상이 위치해 있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현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률·제도, 재무, 기술, 계약 등 각 분야별로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 선정, 준비, 결정, 건설, 운영 등 각 단계별로 분석하여 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타당한 사업을 선별하여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 이전 단계에서의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신뢰 구축이 중요한 것이구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예측하고 각 리스크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각 사업담당자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준비하고, 계획 실행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도 여러 단계로 운영하여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가족들의 안전관리에도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 현장과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물산업이 세계로 향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제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더구나 성장이 전망되는 물분야, 물시장에 우리가 가진 물 관리 역사와 기술, 노하우를 세계에 수출하고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필수재입니다. 단지 수익성을 내는 것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해를 보면서 해외에 진출해선 안되지만, 우리나라도 외국 기업이 우리 물관리 시장에 진출한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해외 진출에 대해 그 나라의 정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우수한 물관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물관리 경쟁력과 세계 물시장 진출 현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멀리 해외까지 우리의 뛰어난 물관리 기술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물시장에 많이 진출한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 같네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남수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이주엽2020.04.04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美-中, WHO 대만 옵서버 참여 힘겨루기...韓, 선택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 국제 이슈와 화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럽과 미국에서 어린이 괴질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유럽에서 먼저 보고된 정체 불명의 어린이 괴질이 미국에서도 뉴욕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3명이 숨지고 73명의 아동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에서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런 고열과 발진, 염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런던에서 8명의 어린이에게서 괴질이 나타난 이후 지금까지 약 100명의 어린이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난 13일에는 런던에서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이 괴질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 괴질의 정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의료진들은 이 괴질을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통상 5살 이하 어린이에게 주로 나타나는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가와사키병은 일본인 의사 가와사키 도미사쿠가 지난 1967년 처음 발견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전신성 혈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병하며 주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해왔는데요. 환자들이 공통으로 가와사키병 증세와 비슷한 고열과 피부발진을 보였고 심한 경우는 심장 동맥의 염증까지 동반하는 `독성 쇼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어떤가요? ▶전문가들은 어린이 괴질 환자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연구 보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로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에선 이 `가와사키병 유사 질환` 발생 사례가 과거보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욕 어린이 괴질 환자 102명 중 60%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40%는 이미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감염 후 항체 형성이 어린이 괴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상 면역반응 영향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신드롬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글로벌 공동 대응 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건가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은 22개월 간의 무역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는데요. 각 국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집중하면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미국에서 먼저 발병해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옵서버 자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1일 미국 상원은 대만이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리는 WHO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이 옵서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의회에 나와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POL)의 가입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직접 다른 회원국들에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대만은 친중 성향의 마잉주 총통 집권 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WHO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지만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2016년부터 중국의 반대로 자격을 상실한 상탭니다. ▷중국이 대만의 WHO 참여를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 자격 자체가 없고 WH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회복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대만이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하려는 것은 코로나19를 이용한 ‘분리독립’ 모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중국 내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기회를 틈타 대만과의 무력통일을 하자는 민족주의 정서가 대두되는 등 대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WHO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너무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막대한 지원금을 무기로 WHO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WHO가 중국 친화적인 정책들을 펴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티븐 솔로몬 WHO 수석 법률관은 "대만을 총회에 참가시킬 권한은 WHO에 없다"며 "회원국들만이 누가 총회에 참여할지 결정내릴 수 있다"며 여전히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한데요. 다음 주 열리게 될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점인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나저나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브라질은 대통령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코로나19는 가벼운 감기와 같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 코로나19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19는 언론이 조장한 공포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말고 마음껏 일상 생활을 해도 된다."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한 말들입니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도 하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보건장관을 해임해버렸고요. 지난 주말에는 1300명이 참여하는 선상 바비큐 파티를 계획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신 제트스키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앞장서서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황당하네요.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질 보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만3천944명 많은 20만 2천 918명으로 늘었는데요. 지난 2월 26일 첫 보고 이후 80일이 채 되지 않아 20만 명을 넘어선 수칩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844명 많은 1만 3천 993명으로,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6.9%입니다. 브라질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취약 계층이 인구의 절반인 1억 명까지 늘어나 재정이 파탄날 거란 경고가 나오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겠는데요? ▶현재 브라질 하원에는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과 아들들이 연루된 부패스캔들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직권남용 의혹,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응 등을 이유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서가 30여건 접수돼 있는데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하원 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 혹시 있을지 모를 탄핵 표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진사임과 탄핵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2027년 1월 1일 대통령궁에서 나갈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고 2022년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한 후 2026년 말까지 임기를 채운 뒤 2027년 1월 1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나서 물러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현재 브라질은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제각기 다른 기준의 방역지침을 내세워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윤재선2020.05.15
[민심은 천심] 배종찬 "판문점 효과로 文 지지율 50%대 진입"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연결해보겠습니다. ▷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가요? ▶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 후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40%대의 긍정 평가를 넘어 50%대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1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과 유무선 RDD 자동응답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0%P, 응답률은 5.0%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51.3%로 수 개월 만에 50%대로 진입했고요.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3.8%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판문점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 지난 몇 달 동안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했는데요. 특히 누가 판문점 남북미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 먼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주는 변수를 보면요. 경제와 북한, 그리고 공약으로 ‘경북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 응답자들이 남북효과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인천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가 55.1%, 부정 평가는 30%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기대효과 큰 지역이죠. 호남에서는 판문점 회동으로 대통령 긍정 평가가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판문점 회동 결과로 인한 긍정 평가가 61%로 조사됐는데요.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에서 대통령 긍정 평가가 60%대로 나타났습니다. ▷ 그리고 꽉 막혔던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청문회와 추경예산안 등으로 난항입니다. 각 당 지지율에는 변화가 있었나요? ▶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바람을 타고 40%대를 회복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각종 내홍으로 20%대 후반대를 보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0.4%, 자유한국당 27.9%, 정의당 7.7%, 바른미래당 4.8%, 민주평화당 2.5%, 그리고 무당층이 14.7%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전 조사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30%대 지지율에서 20%대 후반으로 뒷걸음친 게 달라졌습니다. ▷ 화제를 바꿔 볼까요.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한일관계 악화를 인식하고 있죠? ▶ 최근 양국의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한일 국민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역대급으로 나빠졌습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26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국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P, 응답률은 12.2%로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 조사와 같은 기간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국민 1028명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일 관계가 어떤지’ 물어본 결과, 한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한일관계가 나쁘고 절반 이상이 향후에도 양국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에서 한일 관계 악화 증가폭이 더 커, 지난 1년간 일본 국민들의 대 한국 부정 인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국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렸죠? ▶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번달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보수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아베 총리는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헌법개정’ 동력을 살리기 위한 ‘한국 때리기’를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갈등 현안인 징용 배상과 관련해 양국 국민들의 인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일본인은 10명 중 8명에 가까운 반면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꼬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게 민심은 천심으로 들립니다. ▷ 민심은 천심,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김유리2019.07.08
![[바티칸은 지금] 이창욱 "교황, `교회는 폐쇄공간 아닌 환대의 장소` 강조"](//cpbc.co.kr/CMS/news/2019/09/rc/763123_1.0_titleImage_1.jpg)
[바티칸은 지금] 이창욱 "교황, `교회는 폐쇄공간 아닌 환대의 장소` 강조"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창욱 번역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정리하고 의미를 짚어보는 코너죠. , 오늘도 이창욱 번역가님 나와 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바티칸뉴스 이창욱 펠릭스입니다. ▷ 교황님의 차기 해외 사도적 순방 일정이 아시아, 그것도 태국과 일본으로 잡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1월 19일-26일 태국과 일본으로 32번째 해외 사도적 순방을 떠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35년 전에 태국을, 38년 전에 일본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태국과 일본의 땅을 디딘 처음이자 마지막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었습니다. 1981년 2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일본에 3일 동안 머물며 원자폭탄을 투하한 피폭지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사상 처음으로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교황은 알래스카 주(州)의 페어뱅크스, 대한민국,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도 방문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요, 2014년 대한민국, 2015년 스리랑카와 필리핀, 2017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1월 19일 출발해서 20일에서 23일까지 태국을 순방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태국은 시암(태국의 옛 국가명)대목구 설립 350주년(1669-2019)을 맞이하는데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교하는 제자들(Christ’s Disciples, Missionary Disciples)”입니다. 그런 다음 23일 일본으로 이동해서 26일까지 머물게 되는데요, 도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차례로 방문하고, 일본 순교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 토요일이 성 마태오 사도 사가 축일이었는데, 교황님이 알바노 교구를 방문하셨다면서요? 쉴 틈 없이 이탈리아 내 사목방문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 네, 그렇습니다. 알바노는 로마와 아주 가까운 인근 지역입니다. 교황님이 피정을 하시는 피정의 집도 알바노 근처 아리차에 있고 교황님의 여름 휴가지인 카스텔간돌포도 인근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맞아 마우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마우로 팔로타 유명한 거리 예술가가 피아자 피아(piazza Pia)에 “모든 이를 위한 모범”(Exemplum Omnibus)라는 제목의 거대한 벽화를 헌정했는데요. 앞서 영웅 옷을 입은 “슈퍼교황(Superpope)이라는 벽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가치들을 가득 담은 서류 가방으로 세상을 날아다니며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린 “슈퍼교황”을 그린 벽화입니다. 한편 이번 벽화는 인간이 배출한 대기오염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을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창문 청소부가 되어, 스모그로 뒤덮인 하늘에서 태양이 다시 비칠 때까지 스모그로 가려진 하늘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아울러 교황님은 성 판크라지오 주교좌성당에서 사제들과 함께 기도를 한 다음 피아자 피아(piazza Pia)에서 축일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 참으로 의미가 깊은 벽화군요. 축일 미사 강론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 이날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복음은 루카 19,1-10에 나오는 자캐오 사화입니다. 교황님은 강론에서 자캐오가 비록 작은 체구였지만 예리코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세리여서 동향인들의 눈에는 “구원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위를 쳐다보시며 그의 집에 머무르고 싶으시다며 얼른 내려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자캐오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먼저”가 삶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하느님 자비와 깊은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배타적이고 엘리트만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나 집단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환대의 장소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는 사람들을 결코 심판관으로서 바라보지 말고 형제로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감시하는 감찰관이 아니라, 모두의 선을 증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의 선을 증진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한 가지는 혀를 놀리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 지난 9월 22일은 한국교회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지냈지만, 교황님은 연중 제25주일로 지내셨지요. 그날 삼종기도 내용도 간략히 요약해 주시지요. ▶ 연중 25주일의 복음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루카 16,1-13에 나오는 약은 집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된 부정직하고 약은 집사를 주인공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탈출구를 궁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인의 재산을 뒤로 빼돌리며 영악하게 행동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나중에 그들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빚진 사람들을 불러 주인에게 진 빚을 줄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권면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민함을 권면하시기 위해 이 사례를 소개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키워드는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대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루카 16,9). 이야기가 약간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富)는 장벽을 세우고,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반대로 진로를 바꾸라고 당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재산과 부를 관계로 변화시킬 줄 알라는 초대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프란치스코 교황]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은 주인에게 쫓겨난 집사의 질문을 우리 안에서도 반향시킵니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루카 16,3).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패 앞에서, 항상 선을 통해 우리가 저지른 악을 치유할 시간이 있다고 보장해주십니다.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재물을) 훔친 사람은 필요에 처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서, “영민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명함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 삼종기도 후에 특별한 말씀이 있었나요? ▶ 오는 9월 29일은 주일은 제105차 세계 이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메시지 전문은 이미 발표하셨지만, 이날 교황님께서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신다면서 온 세상의 이민자, 난민과 함께하는 기도를 바치며 미사에 참례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 네. 교황의 말씀과 행보를 살펴보는 , 이창욱 번역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유리2019.09.25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구약 외경 [앵커] ‘구약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약 46권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잇는 경전입니다. 최근 한님성서연구소가 초대 교회 신앙선조들의 하느님 믿음을 담은 ‘구약 외경’ 첫 권을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지 않은 악의 개념과 메시아의 사상을 정립했던 구약 외경. 이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구약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전. 그러나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하느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펼쳐놓은 책. 구약 외경입니다. 구약 성경 46권에는 포함되지 않아 많은 신자들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다양한 하느님 이야기가 자유롭게 펼쳐진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경전입니다. 한님성서연구소가 최근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가 되는 ‘구약 외경 1’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구약 외경이 만들어진 시기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존속하던 ‘제2성전기 후반’. 기원전 515년 경부터 기원후 70년까집니다. 유다인들은 바빌론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 600년 기간 동안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상세히 펼쳤습니다. 이 시기는 구약이 완결되고, 신약이 막 기록되던 시기. 외세의 지배와 더불어 그리스 문화 등 동서양 전통이 유입되던 이때 구약성경에는 없는 풍성한 하느님 이야기를 집필했던 겁니다. 구약 외경은 ‘아담과 하와의 생애’, ‘에녹서’, ‘열두 족장의 유언’, ‘모세의 승천기’ 등 다양한 구성을 이룹니다. 서사시와 비극, 철학적 논고를 가미해 펼친 이 방대한 외경 작품들은 당대 유다 지역을 문학적으로 풍성하게 이끌기도 합니다. 특히 ‘악마 개념’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구약에 비해 외경의 에녹 1서와 희년서, 아담과 하와의 생애 등은 악의 개념을 활발히, 다각도로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천사의 무리가 지상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을 탐한 사건, 잘못을 저지르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의 타락에서 말미암아 여기서 하느님은 선이고, 사탄은 악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다뤄지게 된 겁니다. 구약 외경에서 메시아는 범죄를 일삼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등 구약성경에서 이어지는 ‘메시아 사상’, ‘부활과 내세 사상’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시편과 흡사한 「솔로몬의 시편」, 구약성경의 신학개념을 상당 부분 전승한 「에녹 1서」, 다양한 전설을 펼친 「요셉과 아세넨」, 「예언자들의 생애」, 등이 이번 구약외경 1 책에 원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실렸습니다. 구약 외경을 통해 유배 이후 유다인들이 펼쳤던 역사적 교훈과 하느님에 대한 통찰의 열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cpbc 이정훈입니다. 신익준2018.05.02
![[민심은 천심] 배종찬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은 경제, 북한, 공약"](//cpbc.co.kr/CMS/news/2018/12/rc/741055_1.0_titleImage_1.jpg)
[민심은 천심] 배종찬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은 경제, 북한, 공약"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에 대한 여론 살펴보고요. 사형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답방할지, 어디를 방문할지 궁금한데요. 여론 어떻습니까? ▶ 김 위원장의 답방은 교착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언제 어디로 올 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7.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어봤습니다. 답방을 환영한다는 의견이 61.3% 였습니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이고요. 반대는 31.3% 였습니다.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다는 이유인데요. 김 위원장의 답방 환영 여론이 반대의 약 2배였습니다. ▷ 김 위원장의 답방을 달가워 하지 않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이 환영하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국내 여론은 답방 반대 여론보다 환영 여론이 2배 가량 되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직 답방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환영 여론이 높은 이유는 김 위원장에 대한 개인 호감보다는, 지속적인 남북 정상간의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의 판단으로 보여지는데요. 대구경북 지역에서 답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전국적으로 답방 환영 여론이 높았습니다. 60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답방 환영 여론이 높았고, 이념적 중도층에서는 답방 환영 압도적이었습니다. 답방 반대 의견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높았고요. 보수층에서도 답방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소 지나친 진단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해봅니다. ▷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주변 인물 논란에다가 각종 사건 사고까지 있었던 터라, 지지율에 도움이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 경제가 가장 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겠지만, 최근 들어 주변 인물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40%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9%,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1% 였습니다. 같은 조사기관의 결과, 취임 이래 긍정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그동안 하락의 원인을 경제로 보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경제 말고 다른 이유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 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분석하는 설명으로 이영자 현상, 신동엽 현상,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북공(경제, 북한, 공약실천)인데요. 공약 이행이 지지율 하락의 추가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북한 또는 외교’ 등 북한 관련이 절반이 넘어서, 대북관계 관련 사항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약 부분입니다. 개혁, 복지, 인사 문제 등 국정과제로 정해놓은 대통령 공약 적극적으로 이행해야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화제를 돌려서요. 오늘 사형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하셨죠? ▶ 그렇습니다. 지난 3~4년 전만 하더라도 사형수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피해자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타나면서 폐지 여론이 주춤한 상태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20~28일까지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전국 2000명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형제도 찬반’을 물어봤는데요. 당장 폐지하자는 의견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응답이 15.9%로 나타나, 폐지와 관련된 여론이 상당폭 줄아들었습니다. 사실상 사형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 여론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 사형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든다고 할 수 없는데도, 국민의 법감정은 아직까지 사형폐지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형벌 등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 사형제 여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입니다. 사형제 존속이 범죄, 특히 강력 범죄를 줄이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양한 국민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체형벌을 도입할 경우를 물어봤거든요. 사형제가 아니라 다른 형벌을 도입해서 사형제를 대체한다고 할 경우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최근 들어서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에 다른 설명을 붙여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체형벌을 실시할 경우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9.9%가 폐지에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 상태라고 한다면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형제를 대체해줄 수 있는 형벌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국민의 사형제 인식도 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대체형벌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무기징역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10명 중 8명 정도 압도적으로 이 방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체형벌만 도입된다면 사형폐지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명권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자유와 평등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만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도 사형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 될 텐데요. 사형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매우 복잡합니다. 신의 한 수, 솔로몬의 지혜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심은 천심으로 들립니다. ▷ 민심은 천심,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혜영2018.12.10
![[민심은 천심] 배종찬 "대통령 지지층도 최저임금 연기 찬반 팽팽"](//cpbc.co.kr/CMS/news/2018/12/rc/742206_1.1_titleImage_1.jpg)
[민심은 천심] 배종찬 "대통령 지지층도 최저임금 연기 찬반 팽팽"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한주간 여론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 살펴보고요.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대통령 지지율도 짚어보겠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 2018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관통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정치권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웠던 경제 이슈 중 하나였고요. 새해 들어서도 최저임금 관련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안대로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속도 조절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2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7.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급 8350원 최저임금 인상을 6개월 연기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시행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44.1%, ‘시행 연기에 반대한다’가 44.4%로 매우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 최저임금 시행 연기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네요. 지역이나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시행 연기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역별로 다소 온도차가 발생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로 보여집니다. 서울과 충청은 대체적으로 원래 하기로 했던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울산경남과 호남 지역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을 7월 1일로 6개월간 연기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편이었는데요. 주로 서비스 업종 위주라, 최저임금 시행에 대해 적극적인 지역은 빠른 시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소 상공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지역과 식당 등을 하는 자영업층이 많은 지역은 시행 연기가 다소 우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젊을수록 최저임금을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었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기를 하자는 반응으로 나타나서, 최저임금제 갈등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 최저임금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요. 직업별, 지지정당별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 정치 이념별로, 정당 지지층별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층에서도 최저임금제 연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최저임금 연기 찬성 의견이 높았고요. 바른미래당 지지층도 최저임금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57.4%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지지층 의견이 궁금하실 텐데요. 최저임금 인상 연기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제 시기를 판단하기 힘들 정도의 이슈로 부각된 모습니다. 직업별로 볼 때도 팽챙했습니다. 자영업층은 최저임금 인상을 연기하자는 의견 51.3%로 절반을 넘었고요. 학생층은 최저임금 인상 연기에 반대하고 원안대로 가자는 응답이 51.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뭔가 좀 혜안이 나오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신의 한 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 논란 속에, 대통령 지지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정이 긍정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추이도 짚어주시죠. ▶ 데드크로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주식시장, 증권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인데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갖다붙여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긍정과 부정이 역전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인데요.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청와대 인사 문제, 또 측근 여당의 인사, 국회의원과 관련된 악재가 되겠죠. 나쁜 상황이 연출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8~20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5%,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46% 입니다. 여전히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다고 단언하기 힘든 결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만 놓고 볼 때, 부정 수치가 긍정을 앞지른 것은 이 조사기관의 취임 이후 조사에서 최초입니다. ▷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아진 것,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나 주말에 불거진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만큼, 어느 시점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나쁜 뉴스는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관련 인사들과 관련한 논란 문제는 정권 도덕성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원인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논란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일반 대중들은 논란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많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기는 쉽지 않다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검찰과 경찰 개혁이 정부의 간판 공약인데, 청와대 특감반이 논란을 겪는 모습이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 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로 안정적인 상황을 추구하는 가정주부층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 40%, 부정 50%로 나타났고요. 자영업층은 대통령 부정평가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긍정 38%, 부정 57%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면, 문재인 블루라고 할 정도로 블루칼라층의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 지지율 역전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 정당 지지율도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하락폭이 대통령 지지율에 비하면 크진 않아 보이네요? ▶ 정당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을 조금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9%, 자유한국당 18%, 정의당 12%, 정의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여줬는데요. 정의당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반사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무려 4명 중 1명인 25% 입니다. 선거때가 아니라지만 무당층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궁금한 점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하락했는데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지 않았느냐.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만 놓고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지율을 가져갈 만한 정당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은 각각 보기가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잘했냐 못했냐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 만큼은 빠지지 않는 정당 지지율 성격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국정 개혁동력이 사라지지 않느냐는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신속한 처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민심은 천심으로 들립니다. ▷ 민심은 천심,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혜영2018.12.24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1] 고령사회와 생활설계](//cpbc.co.kr/CMS/news/2018/09/rc/732598_1.2_titleImage_1.png)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1] 고령사회와 생활설계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최상태 연구소장 [앵커] 우리는 인생 100세의 장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자들은 활기차고 보람되게 노후생활을 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습니다. 노후를 미리 잘 준비해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매주 화요일 “미래를 준비하는 시니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고령사회와 생활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사회의 생활설계를 함께 고민해 주는 곳이죠,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최상태 연구소장 연결합니다. ▷ 앵커/이주엽: 우리가 주위에서 고령자, 고령화, 초고령화 등 엇비슷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 최상태 소장: 네,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고령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이상일 때 고령사회, 20%이상일 때를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 앵커/이주엽: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나 빠른 것인지요? ▶ 최상태 소장: 최근에 정부에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11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 중 14.２%에 달해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현재 초고령사회인 일본이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 걸렸는데 우리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지 17년만인 작년 8월에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이나 개인의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앵커/이주엽: 인간 수명은 늘어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지만 막상 그 안에 사는 우리는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최상태 소장: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진시황이나 솔로몬도 누리지 못한 인생 100세 장수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사람들도 이렇게 오래 살지 몰라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복지 등 사회보장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수사회에 걸맞은 개인의 생활설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이주엽: 장수에 대비한 개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마음애 와닿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 최상태 소장: 우선 고령자, 시니어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전에는 고령자하면 생산 활동이 중지되고 체력과 기력이 쇠퇴하여 사회에서 이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어르신들을 보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령자들은 모두 허약하거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 80％는 자립생활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라고 취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고령자는 건강상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백인백색입니다． ▷ 앵커/이주엽: 말씀을 듣고 보니 ‘시니어’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 최상태 소장: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일본노년학회에서는 75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5세에서 74세까지를 준고령자, 75세에서 89세를 고령자,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구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령자, 시니어를 사회의 유용한 자원이며 나이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와 건강증진을 실행하며 세대간 연대를 강화하고 세대통합을 통하여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 앵커/이주엽: 이제는 중장년기를 인생의 최후까지 연장해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애현역으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이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최상태 소장: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미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액티브 라이프 디자인’ 생활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노후설계, 은퇴설계를 생각할 때 재무설계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노후생활에 있어 생활자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돈만 있다고 행복한 노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겠지요. 친구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도 찾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재무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울려서 무슨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멋지게 마무리할지를 미리부터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클로징] 네 지금까지 오늘부터 새롭게 방송되는 코너를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고령사회와 생활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셨는지요? 앞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활설계 방법과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새롭게 찾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50플러스코리안 최상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cpbc2018.09.05
![[인터뷰] 오창익 "흉악범죄 신상공개, 호기심 충족 외 실효성 없어"](//cpbc.co.kr/CMS/news/2019/06/rc/754976_1.2_titleImage_1.jpg)
[인터뷰] 오창익 "흉악범죄 신상공개, 호기심 충족 외 실효성 없어"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주요 발언] "고유정 신상공개, 우리 사회가 얻은 소득 있나?" "대중적 호기심 채운 것 말고 재범방지 효과 전혀 없어" "극단적 선택이 살인 사건에 비해 43배 많은 것과 대조적" "언론 보도는 살인 사건에 몰려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하는 것 자체가 무리" [인터뷰 전문] 국민의 알 권리냐 부적절한 신상공개냐.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인 고유정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신상공개법 자체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10년 신상공개법이 통과된 이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죠. ▷오창익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또다시 흉악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는 왜 신상공개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제주의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여자분 얼굴을. 그리고 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얻은 소득이나 교훈이 하나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한 것 말고요. 이를 테면 굳이 얻은 게 있다면, 아, 흉악범도 저렇게 평범한 얼굴이구나. 범죄형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정도의 교훈, 그걸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였고. 다른 실익이 없었다는 거고요. 또 앵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아직 범인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잖아요. 피의자로 의심받는 단계에서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상공개 찬성하는 측에서는 피의자 인권만 인권이냐... 범죄로 고통 받은 피해자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과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신상공개 찬성입장 측 주장도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게 피의자 인권만 챙기고 가해자죠. 또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만 보면 피해자는 이미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희생됐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죽은 전 남편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전 부인의 신상이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는 걸 원했을까 선뜻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른 가족관계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 호기심을 채웠다는 것 말고 사회적으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를 테면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서 다른 범죄를 더 캐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점에서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범죄자가 전 남편만 살해한 사건이었죠. 다른 범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이상 감옥에 갇혀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범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없다고 봐도 무관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데 우리 사회가 얻을 것도 없는데 경찰의 판단만으로 어떤 사람의 신상은 공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일관성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실효성 부분과는 별개로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90% 가까이가 강력범죄 신상공개 찬성하는 거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담긴 민심은 또 어떻게 보세요. ▶민심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경청해야 하는데 형사사법이나 법의 지배같은 경우는 많은 대중이 원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언제나 사형을 시켜 버리자 사형 존치론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또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더군요. ▶정말 그 대중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사형을 해야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안정성을 생각하거나 또는 정말 법률다운 법률을 생각하려면 다수의 대중이 원하더라도 대중들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좀 외롭더라도 국가는 일관된 길을 가야 되거든요. 대중들이 얼굴을 공개하자 그러면 정말 다 공개해야 되는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장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말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상공개법이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재범률이 좀 낮아졌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 2010년에 신상공개법이 신설됐으니까요.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지난 10년 간 과연 흉악범죄 또 강력범죄가 많이 줄었느냐. 실제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신상공개가 강력범죄가 늘든지 줄든지 변화에 영향은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뭐 강력범죄는 사실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공개 때문은 아니고 사회적 여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살인사건의 경우에 범인 검거율이 거의 100% 정도예요. 살인을 저지르면 그가 누구이든지 반드시 검거된다는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갈등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그렇지 않든간에 대한민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치안이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포입니다. 이건 저는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7년 통계가 있는데 살인사건으로 희생당한 시민들의 숫자가 대한민국 전체 5100만 중에 287명입니다. 살인사건은 하루에 0.8건 정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 같은 해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만 24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살과 타살을 비교하면 무려 43배 차이 거든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 언론의 관심은 별로 없고 타살에 대해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이번 제주 사건만 하더라도 사건은 한 건인데 그에 대한 보도는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언론의 관심이 온통 살인에만 몰려 있고 다른 죽음들에는 좀 무덤덤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살펴봤더니 신상공개법이 신설된 이후에 한 해 최대 3명을 넘지 않았고요. 2013년 에는 또 아예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벌써 피의자 3명이 신상이 또 공개가 됐고요. 올해 유독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이제 부추깁니다. 제주 사건 같은 게 나면. 그리고 대중의 호기심은 커집니다. 경찰은 대중의 관심이나 여론의 질타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국가기관이 그런 태도도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면서 어느 해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지금 올해가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명이나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한 명도 없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 그런 지적들 하던데요. 법에 정해 놓은 신상공개 기준이 네 가지라고 하던데 모호하다는 지적이 왜 나오는 겁니까. ▶기준 자체는 모호하고요. 왜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니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무엇보다 저는 잘못됐던 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 자체가 너무 불안한 너무 부실한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모른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재판에 부쳐봐야 되는데 그런데 흉악하냐 그렇지 않냐를 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토대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언론사의 기사작성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 혐의를 두는 피의자일 경우에는 범인이라고 단정해서 표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법이 정해놓은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봐지는 군요. 그런데 신상공개 결정 여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합니다. 각 지방경찰청별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경찰이 주도 하는 거고요. 경찰이 원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위원회는 형식적이고요. 왜냐하면 경찰이 위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원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적고요. 형식적인 위원회를 통과할 뿐이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에 좀 다시 신상공개 논란이 일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인데요. 2008년 사건이어서 이게 신상공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글도 많고, 또 조두순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까지 거센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죗값을 치르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조두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끔찍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자인건 분명해요. 그런데 몇 가지 허술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 사람이 처음에 경찰에 검거 돼서 했다는 얘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열심히 체력단련해서 나중에 복수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기도 했었죠.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일종의 경찰의 분위기 잡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조두순이 이미 나이가 70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경계해야 하는 건 필요할지 모르지만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의 기호나 감정, 법 감정, 정의감정 이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또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다만 국가는 일관되게 대중의 기호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일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두순이 출소 후에 피해자의 바로 옆집에 살아도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요. 출소 후에 성범죄자 알림e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건데.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과 공유만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이런 현행법은 별개로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사람은 조두순에 의해서 끔찍한 범죄를 당한 여성 있잖아요.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성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공동체가 걱정해줘야 되는데 조두순의 관심 보다는 그 여성에 대한 관심을 비추어 보면 굉장히 적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잘 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해 여성에게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체계가 돌아가야 된다는데 동의하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좀 치밀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에 대한 인민재판은 아니면서요. 국민의 알권리 또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를 발휘할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신상공개 자체가 별도의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평판도 떨어지고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하고 검거한 경찰이 신상공개 하는 것은 좀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흉악범을 검거했다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만약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하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생각되고, 사실 그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그 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경찰관서 등에 붙은 수배전단이 그런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했다 이 범죄자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기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신상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잘 조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란에 대한 견해 들어왔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재선2019.06.10
[민심은 천심] 배종찬 "국민 42.6%,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찬성"*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전문] 매주 목요일,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합니다. ▷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 올해 최저임금이 껑충 뛰었는데요.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이후 계층별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는 쪽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지적해주셨듯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6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성연령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2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적정하다는 응답이 50%로 딱 절반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높다는 의견이 27%, 낮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높다고 보는 의견은 주로 어떤 응답자 계층인지 추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영남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영업층과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계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적정하다고 보는 응답이 절반이나 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이런 걸 물어본 결과도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나타났죠? ▶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많은 시각이었지만 직접 체감하는 쪽에서는 주는 쪽이냐 임금을 받는 쪽이냐에 따라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물어봤습니다.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는 것이 가장 많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민한 이슈이긴 하지만, 당장 자신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관련된 쪽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불리에 대한 명확한 응답도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은 31%, 불리하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는데요.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은 주로 20대와 30대, 주로 임금을 받는 쪽일 것입니다. 파트타임 등을 통해서. 블루칼라층에서도 최저임금이 유리하다는 입장이 높았는데요. 학생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유리하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최저임금이 불리하다는 입장에 서 있는 쪽은 자영업층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바로 임금 인상이 인건비로 직접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계층이 되겠는데요. 그런 만큼 정부가 이야기했던 지원책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전달돼야만, 이런 타개책도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 최저임금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도 조사가 됐죠? ▶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는 쪽은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 7000원 중반대로 인상됐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 때문입니다. 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전망이 매우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영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에 대한 충분한 체감되는 지원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신뢰의 문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을 지가 앞으로 향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들 전망이 엇갈립니다. 앞으로 1년간 각 살림살이를 물어본 조사도 실시가 됐던데,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 그렇습니다. 가정 살림살이,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것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유행어가 정치권에서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가정 살림살이를 물어봤는데요. 1년 후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1년 뒤의 가정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5명 중 1명 정도로 사실 큰 차이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경제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일텐데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두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 내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꿈, 고용 등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상화폐에 대한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거래소 폐쇄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 네,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한때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많은 관심을 끌면서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히트다 히트’가 아닌 ‘비트다 비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규제, 불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세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튼다 비트’ 이런 유행어까지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에 실시하고 15일에 발표한 조사인데요. 전국 504명 무선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성연령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5.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의견, 국민청원까지도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론은 폐쇄를 찬성하고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6%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넘는 압도적 여론은 아니었는데요. 폐쇄는 반대하지만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폐쇄는 안 된다, 규제가 웬 말이냐, 모두 반대하는 의견은 12.1%로 나타났습니다. ▷ 기존에 투자중인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규제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뜨거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간의 블록체인, 가상화폐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상당히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데 가상화폐 폐쇄를 거론할 일이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한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 외국으로 거래처를 옮겨버리겠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우려의 불씨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개발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차가 발생하는데, 호남 수도권 충청권 30대, 40대, 50대 진보와 중도층에서는 폐쇄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대체로 이 응답자 계층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이거든요. 정부의 입장이 폐쇄쪽으로 흐르니까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영남권과 20대 연령대에서는 ‘폐쇄반대 규제필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는 대통령 지지층인데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슈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 많이들 가상화폐 거래하면서 인생역전, 우리도 한 번 꿈을 이룰 수 있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상화폐가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상화폐 해법은 꼭 찬성과 반대 한쪽만 해법이 있는 건 아닐테니까, 정부도 투자자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민심은 천심으로 들립니다. ▷ [민심은 천심],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혜영2018.01.18
[법률 이슈 토크] 박성구 변호사 "최저임금 인상, 영국 웃고 독일 울고...인상속도 조절과 소상공인 맞춤지원 필요" * 박성구 변호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인터뷰 전문] 매주 수요일 우리 사회 각종 현안과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률 이슈 토크]. 박성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지난 7월 중순에 내년도 적용될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에 대한 찬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요? ▶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요.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를 진작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급 7530원이 되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이 되는데 2002년에 16.8% 오른 후에 최대 인상치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성장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두 가지 의견을 다각도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 한국 경제가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볼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7.4%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비율은 OECD 26개 주요 회원국 중 3위로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상대적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 빈곤율인데요,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 수치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시장을 교란하는 임금 덤핑을 억제해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인 빈곤층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할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에 49%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속합니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이 월 187만 원이고, 그중에 27%는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당히 미지수인 것이 맞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2002년과 2006년에 이번과 비슷하게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린 적이 있는데 고용시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추가 인건비가 15조 2000억 원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를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다 같은 국민인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정부도 최저임금 광폭 인상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인건비 3조 원을 재정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재정 지원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 증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역할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정 지원을 한시적 조치라고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이 대목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짚신장수와 우산장수 두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이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독일·영국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5년에 최저임금을 3% 인상했는데 그 당시 소비자물가지수 0.5%를 훨씬 웃도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다시 도입한 1999년 이후 저임금 산업 일자리는 15.8% 늘어서 영국 전체 일자리 증가율인 13.6%를 웃돌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일자리를 증가시킨 거죠. 독일도 201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협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돼 오다가 추가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독일의 소비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가계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했는데 구매 욕구는 26.5% 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노동 비용이 3.2% 늘어났고, 저임금 일자리가 20만 개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영국과 독일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임해야 할까요? ▶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지만 이런 딜레마 상황을 고려해서 속도를 다소나마 늦추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원래 공약을 그대로 살리면서 중소 상공인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3조 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한 정책이 대표적이 되겠고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골목 상권 살리기, 자영업자가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본사가 가맹점 인건비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을 두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률 이슈토크] 박성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백슬기2017.08.01
[공연예술계 소식] 황혜선 국장 "결혼과 이혼 앞둔 두 커플의 내일은? 뮤지컬 " * 황혜선 세계한류학회 사무국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인터뷰 전문] 한 주간의 문화공연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계한류학회 황혜선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영국식 로맨스 뮤지컬 소개해주시죠. ▶네, 지난 11년간 전 세계에서 꾸준한 사랑은 받으며 공연되어 온 최고의 브리티쉬 로맨스 뮤지컬 의 뉴 프로덕션이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뮤지컬 은 최근 성황리에 폐막한 뮤지컬 등으로 국내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작곡가 로렌스 마크 위스의 작품입니다. 지난 2006년 영국 런던에서 첫 무대를 가진 이후 2009년 시카고 Joseph Jefferson Awards에서 베스트 뮤지컬 수상, 2011년에는 뉴욕 오프-브로드웨이에 입성하며 지금까지 런던,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일본 토호, 시카고, 인디애나, 멜버른, 비엔나, 리스본, 독일 등 전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 영국식 로맨스 뮤지컬이라고 하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네, 특별히 독특하기 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혼과 이혼, 시작과 끝을 하루 앞둔 두 커플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데요. 결혼을 하루 앞둔 커플 존과 캣은 설렘과 불안 속에 싱글로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운명일까?’ 고민하는데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커플인 커플 잭과 캐서린은 이혼을 하루 앞두고서 후회와 추억 속에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자꾸 결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뮤지컬 은 어디에나 있을법한 사랑스러운 커플들의 이야기로 뮤지컬 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감수성이 빛나는 가사가 다채롭고도 경쾌한 선율에 속에 빛나는 작품으로 이달 25일까지 계속됩니다. ▷ 이번에는 창극 공연 소개해주시죠. ▶네, 브레히트가 쓴 ‘코카서스의 백묵원’은 13세기 중국 원나라의 ‘석필 이야기’의 번역 내용,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등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브레히트의 극 답게 무대를 환상의 공간이 아닌 체험의 공간이자 교육의 공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브레히트 극의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사 한 마디, 장면 한 마디에 판소리를 담아 한국인의 정서적 결을 녹여 냈습니다. 두 어머니가 아이의 팔을 각각 잡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다칠까봐 팔을 잡아당기지 못한 쪽이 진짜 엄마라고 판단하는 현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판소리의 흥과 어우러져 감정의 널뛰기를 뛰다보면 관객은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게됩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판소리와의 만남을 선사할 창극 은 오늘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됩니다. ▷ 2016년 초연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창작뮤지컬 가 다시 관객과 만난다고요. ▶네, 2016년 초연 당시 개막 8주 만에 10만 관객 돌파라는 경이로운 흥행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제1회 한국뮤지컬어워즈 2개 부문(프로듀서상, 무대예술상)과 제5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 3개 부문(올해의 뮤지컬상, 무대예술상, 여자인기상)을 석권했으며 제12회 골든티켓어워즈 골든티켓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며 창작뮤지컬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마타하리’는 중국 상하이 원평극장에서 주최한 ‘2016 K-뮤지컬 로드쇼’에 참여해 현지 공연 관계자들과 관객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첫 해외 진출로 일본의 도쿄포럼 C홀에서 개막할 예정이며 2019년 독일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 흥행 성공의 비결은 뭔가요? ▶네, 뮤지컬 ‘마타하리’가 창작 초연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한 비결로는 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당대 최고의 무희이자 스파이였던 마타하리라는 매력적인 소재 발굴에 따른 탄탄한 스토리인데요. 여기에 격정적이고 서정적인 음악, 국내 스태프들이 디자인하고 제작해 무대미학의 절정을 보여줬다고 극찬받은 세트 등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2017년 ‘마타하리’에서는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인정받는 베테랑 연출가인 스티븐 레인(Stephen Rayne)이 함께 하여 작품에 리얼리티를 더하며 한층 새로워진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인작가 5명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연극 무대가 있다고요. ▶네, 작은 연극 축제와 같은 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이 아닌 이민 2, 3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바라보게 하는데요. 작가들은 사회나 민족에 대한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이 타국에서 겪는 문화적, 세대적 차이와 언어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유머러스하게 그려냅니다. 영진 리 Young Jean Lee, 인숙 차펠 In-Sook Chappell, 줄리아 조 Julia Cho, 미아 정 Mia Chung, 인스 최 Ins Choi 다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시각으로 써 내려간 다섯 편의 개성 넘치는 작품은 대한민국 연극계를 이끄는 오동식, 부새롬, 정승현, 박해성, 오세혁 연출과 만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우리의 모습을 보여 줄 예정입니다. ▷ 작품마다 공연일자와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데 소개해주시죠. ▶네, 영진 리 작가의 ‘용비어천가’는 내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인숙 차펠의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는 18일까지 소극장 판에서, 줄리아 조의 ‘가지’는 오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미아 정의 ‘널 위한 날 위한 너’는 오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소극장 판에서 마지막으로 인스 최의 ‘김씨네 편의점’은 다음달 13일부터 23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개최됩니다. ▷ 한 주간의 문화 공연 소식, 세계한류학회 황혜선 사무국장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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