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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감] 지방선거 D-100…여론은 ‘여당에 힘’, 국힘 내홍은 변수 ○ 방송 :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FM 105.3 MHz 18:03 ~ 19:00) ○ 일자 :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뉴스의 단면, 월요일 정치사회 이슈와 여론조사 함께 펼쳐보는 날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죠? ▶김봉신: 예. ▶박정호: 잘 보냈습니다. ▷6.3 지방선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설 연휴 전후해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야당 견제론보다. 지금 여론조사들 소개해 주시죠. 김봉신 대표님. ▶김봉신: 세 가지인데요.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서 2월 10일부터 12일 3일 동안 진행한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월 11일부터 13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또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2월 12일부터 14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세 조사는 모두 다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해 주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KBS 조사에서는 55가 나왔습니다. 문구 그대로를 읽으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5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4. 이러면 거의 한 21% 포인트 격차가 났고요. MBC 조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선택지였는데 여기서도 54.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4. 그다음에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7. 이것도 차이가 났죠. 더군다나 SBS도 마찬가지인데 53 대 38입니다.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53, ‘야당 후보 지지’가 38.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세 조사가 공통적으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40%대,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20% 초반이었거든요. 초중반 사이인데. 그런데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내지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30% 초중반까지 올라가니까 중반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는 상당히 야당도 선거와 관련해서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올라가서 50% 중반입니다. 대충 평균 내보면 한 20% 포인트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로 따지면 이 경우에는 묘하게 TK만 다르고요. 나머지 권역에서는 여당이 밀리지 않습니다. TK만 야당이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정도고, 나머지는 이 수준이면 과반을 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경기 마찬가지로 또 대전·충청에서도 MBC 조사 50% 나오고요. 심지어는 PK에서 부산·울산·경남이 47대 37 나옵니다. 이러면 TK 빼고. 그럼 PK도 격전지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0% 안팎으로 잘 나오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지금 내홍인 상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선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다음날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어게인과 절연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그 사람들을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박정호: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몰렸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언급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 기대가 다 빗나갔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총이 시작되면서 한 3시간 가까이 진행은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내용을 논의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당명 개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명 개정을 이번에 안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보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걸 1시간 넘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만 1시간 넘게 했어요? ▶박정호: 보고만. 보고가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명 개정 얘기만 1시간 넘게 했고. 그럼 그다음에 이 사과 얘기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우려 사항, 이게 또 안건으로 등장해서 여기에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중에 2시간을 어떻게 보면 관심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얘기만 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1시간 정도가 진행됐는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점심 때 되면 의원들이 자리에 별로 없습니다. 한 70명이 넘게 모여서 의총을 시작했는데 2시간 지나서 10시에 시작했으니까 12시 돼서 다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보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대로 된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식으로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 이후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입틀막 의총이다. 어떻게 안건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 장동혁 대표가 절연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논의했어야지라는 지적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면. ▶박정호: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했어야 되는데. ▶박정호: 당연한 거죠. ▷보고만 잔뜩 하고 뒤로 미뤘더니 흐지부지됐다. 그런 거죠? ▶박정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나와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내 기자회견문 꼼꼼하게 좀 읽어봐라. 그런 거 아니다. 이미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 절연돼 있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방선거 승리지. 이런 식의 얘기를 쭉 늘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재선을 비롯한 중진들도 이거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오늘 흘러나왔습니다. ▷절연이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봉신 대표님, MBC 조사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긍정 23, 부정 66. 이렇게 나왔어요. ▶김봉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MBC 조사에서. 긍정. 방금 말씀해주신 23입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죠. 낮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긍정이 15밖에 안 나오세요. 부정이 73입니다. ▷부정이 73. ▶김봉신: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긍정 평가가 45에 그쳤습니다. 부정이 49니까 오차범위 이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절반도 긍정을 안 해주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 전 연령대에서 사실 23 평균에 수렴하는데, 30% 넘는 데가 20대 18~ 29세에서 31 나온 정도고.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30 나온 정도고. 60대에서 18%밖에 안 나옵니다. 긍정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금은 보여지고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리더십이 사실은 이 정도면 계속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일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조금 조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20일에 결정적으로 더. 이 여론조사는 그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20일 장동혁 대표의 발표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과의 절연 대신 본인은 절연했다고 윤석열과 절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강공으로 돌아선 것인지. 배경이 뭔가요? ▶박정호: 결국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으로부터 조직적인 사퇴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 강성 지지층. 이게 유일한 버팀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차기 대권 당권 구도에서 선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게 되면 실패한 지도부로 남지만, 버티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면 추후 만약에 보수 재편 과정이 있더라도 내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지도부에서 나오냐면, 절연 선언하고 고개 숙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한 걸 요구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고개를 꺾으려고 할 것이고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부러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권파들이 절연을 요구하는 측에 대한 평가인 거죠? ▶박정호: 그렇습니다. 물러서게 되면 더한 걸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탈당했고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도 우리 당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론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 무기징역 선고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많은 또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지도부는 점점 고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봉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8년에 지방선거를 엄청 지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2018년에. ▶박정호: 17개 중에 14개 졌죠.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김봉신: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때 대구·경북만 이기고. 그리고 제주는 무소속이었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14개를 먹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직전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었고요. 비슷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당대표 2018년 지방선거에 패배했던 당 대표가 누구냐면 홍준표였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봉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홍준표 당대표는 어쨌든 그때 소나기를 맞고. 그리고 2022년 대선 있을 때 거의 후보가 될 뻔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후보가 됐죠. ▷그렇네요. ▶김봉신: 그러면 뭐냐면 소나기를 맞을 땐 맞더라도 나중에 회복할 때 그때 소나기를 맞고 지지자들을 강고하게 모아놓은 그 리더십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소나기를 맞고. 그러면 총선이 2년 후 아니겠습니까? 그때 없고 다시 대선으로 나갈 때 자기가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정당들이 3대 선거에서 다 이길 수는 없어서 하나쯤은 지고 회초리를 맞고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홍준표 당대표는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2017년 하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합니다. 당대표였을 때. ▷그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때. ▶김봉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명했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장동혁 리더십은 그 성격과 그 확장성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치를 길게 보고 그렇게 간다는 거를 추론할 수는 있는데, 의도대로 길게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는 27일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민심 경청 로드’에 나선다는데. 하필이면 서문시장. 확정된 건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박정호: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도 서문시장 가서 국수 먹는 모습.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상인이, 누가 당대표시지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정호: 얼굴이 잘 안 알려졌고. 어떻게 보면 네임밸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기자들이 좀 했었어요. 그리고 아니 장동혁 대표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목소리도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곳을 간다.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면서 간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또 대구라는 지역이 보수의 심장 강경 지지층이 또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진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건 미지수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대구 시민이 바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제2의 유승민이 될 거다. 또 맹비난했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에 씌워져서 환영 못 받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현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은 많이 갈 텐데, 그 지지자가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반응할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나요? ▶박정호: 지금 여의도에서는 대구 얘기도 있었지만, 대구보다는 부산 출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부산시장 출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있고 아니면 전재수 의원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출판기념회도 하게 되는데. 그런 비어 있는 지역이 꼭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부산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보다는 부산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내 일각의 위헌 우려가 있지만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도층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김봉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신: 중도 성향자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있어서의 갈등과 일부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지지를 한 걸음 뒤에서 보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 관망세로 돌아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게 지난해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사법 이슈와 관련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을 때 약간 좀 거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합당 문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이번 MBC 조사에서도 합당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합당 논의 중단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53입니다. 합당 논의 중단하지 말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합당 논의 중단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또 32니까. 합당 논의 중단이 ‘적절하다’가 절반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내부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 게 좋지 않다고 본 거죠? ▶김봉신: 맞습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민생 현안이라든지 지금까지 얘기해 놨던 개혁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묘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비추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리더십 부재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는 응답이 중도에서도 58이 나왔으니까 논의 중단이라는 거죠. 지금은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 이게 MBC인데 MBC에서 46이 나왔으니까 높죠. 높은 비율인데. 그런데 이것도 이 46을 믿고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중도와 엇박자 나는 중도이신 분들의 어떤 민심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행보나 메시지가 계속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석한 공소취소 요구 모임. ‘공취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공식 출범을 했는데.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MBC에 나와서 “미친 짓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에 대해서 또 채현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좀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박정호: 예. 오늘 출범식이 있었는데. 사실 105명의 의원들. 민주당 의원은 162명이니까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분의 3 정도가 참여한 거네요. ▶박정호: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한 워딩으로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사건들. 검찰의 조작과 또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런 기소가 이루어져서 당연히 취소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지지층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아무리 유시민 전 이사장의 그런 얘기라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보면 민주당 내부의 어떤 권력 지형이나 그런 구도가 좀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자들이 볼 때도 유시민 전 이사장. 그러니까 스피커 큰 스피커고 영향력이 큰데. 거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의사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바로 입장을 내놓고 반대한다는 거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거. 예전 같으면 지지층을 좀 생각을 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스피커의 크기를 생각해서 약간 몸을 사리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모습, 이건 좀 다른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105명의 의원들 출범식을 저희도 지켜봤지만, 면면을 보면 이게 어떤 계파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박범계 전 장관도 의원도 나와서 발언하고. 또 박성준 의원이 또 이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 친명이라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계파에 관계없이 있다라는 거. 물론 거기에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이 또 많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떠나서 계파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 많은 목소리가 담긴 것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공소취소 모임 자체가 이게 적당하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제가 정말로 조작 기소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특검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정치인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면 이것 자체가 외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여론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신 대표님은. ▶김봉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이런 거를 안 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요. 꼭 외압이다.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외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임들은 항상 있어왔죠. 대통령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외교 사안에도 있었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왜 외교 사안에 나서느냐. 나섰었습니다. 모여서 한미 훈련을 하느냐 마느냐도 얘기를 했었고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꾸준히 이런 일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크게. 저는 이런 모임 자체가 있다 없다를 너무 크게 보는 것도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당연히 서로서로 간에 같은 당에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공소취소 이런 것들이 검찰에 대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법부까지 가는 순간 묘하게 여론이 약간 움찔해요. 그러면 대등해집니다. 여론이. 40%대에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단체가 결성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책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지상파 3사 조사에서는 63%에서 65%. 앞에서 소개한 그 조사에서는 기록이 됐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58.2%로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보통 50% 초중반이었는데 지금 60%에 다 가게 됐어요. 근접했어요. 이거는 어떤 배경인지 설명해 주시죠. ▶김봉신: 제가 봤을 때는 58.2라고 하면. 이거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 2월 19~20일 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시기를 한번 보시면 명절 딱 지나서입니다.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있었죠. 그 상황을 보시면 여기 ARS 조사에서도 58.2 정도 나왔다. 이거는 재미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방금 말씀 주셨는데, 전화면접으로 따지면 60%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한 1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냈던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전에는 외교 국면이었죠. 작년 말까지. 외교, 그다음 부동산.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이거는 민생이다. ‘경제·민생’과 관련해서 ‘긍정한다’는 응답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ARS에서도 60 가까이 나온다는 건 이거는 실적이다. 퍼포먼스 베이스드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있는 대통령 마케팅이 중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60%대죠. 아까 여당이 힘을 모아 좀 실어줘야 된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게 50%대였습니다. 여당 지지도는 40%대입니다. 이 조사 오늘 ARS 조사 빼고 KBS MBC SBS 조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 수행 평가는 30%대입니다. 주요 지표 중에서 지금 제가 4가지 지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당대표 긍정률이 조금은 낮은 편이고요. ▷MBC 조사에서 나온 거죠? ▶김봉신: MBC 조사에서 36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방금 대통령 긍정률 말씀하셨길래 이거 너무 높고요. 긍정률은. 지금 제가 생각하면 이 긍정률이 그러면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있습니다. 2018년에 북한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김봉신: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80% 넘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긍정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팬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동산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박정호: 그동안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에 있었던 정권을 보면 부동산을 건들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졌고 가격이 급등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정말 매물이 나오고 있고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희망이 좀 더 나오는 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아니면 실제 중도층이 희망을 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민심이 이번 설 연휴 거치면서 더 공고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무선 ARS 조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헌정 질서 개편 여론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사무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68.3%가 개헌에 찬성했고, 56%가 4년 연임 혹은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특히 재외국민이 지금 투표를 못 하게 돼 있는 국민투표법을 빨리 고쳐야지 개헌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양당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봉신 대표님. ▶김봉신: 이게 그러니까 국회사무처에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요. 2월 5일부터 20일까지 무려 15일 정도 조사했습니다. 이게 1만 2천 명이 넘게 조사한 겁니다. ▷1만 2,569명 대상. ▶김봉신: 예. 그래서 국민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 이게 70%거든요. 이게 지난 2025년 대선 직전에 우원식 의장이 그때 개헌을 한번 원포인트로 해보자라고 얘기했다가 잘 안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번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정권 후반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온라인과 대면 면접을 같이 병행한 조사고요. 어때요? 지금 양당은 개헌에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박정호: 예. 아직은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양당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무르익기를 바라는 그런 모양새인데. 개혁 입법도 개혁 입법이고 또 민생 법안들, 3차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사안들을 챙기다 보니까 개헌 여력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 의제를 들고 나오게 된다면 관심이 더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불씨는 살아 있다. 그리고 1987년 그때 만들어진 5년 단임제, 이 옷이 너무 낡았다. 이제 연임제로 가면서 뭔가 책임 정치 이걸 또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를 받은 게 지금 13년 됐거든요. 13년 동안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건 너무하다. 이거는. 무슨 이해관계가 달린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진짜 질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사회 이슈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펼쳐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내용을 인용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밝혀주세요. * 위 텍스트는 실제 방송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2026.02.23

뉴스 큐레이션 I 정은혜 "국민이 판단할 것"… 함인경 "13억 해명이 바뀐다" [김준일의 뉴스공감-정은혜·함인경] ○ 방송 :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 ○ 진행 : 김준일 앵커 ○ 출연 :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정부 첫 총리 청문회와 현안 이야기,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혜 의원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정은혜: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계속 정당에서 활동하고 국민대에서 또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민대에서. 함인경 대변인께서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함인경: 제가 영광이죠. 저도 오랜만에 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가 참 많네요. 오후 되니까 더 많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까지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은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은혜: 김민석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말이, “정치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저는 청문회에서 정말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실망을 한 점은, 사실보다 의혹에 기댄 공격이 많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청문회 내내 6억 원을 현금을 보유했다느니 13억 사용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반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좀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인 말로 소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번 청문회는 국민이 판단하실 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제기한 의혹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인준하시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함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함인경: 제 생각에는 너무나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깜깜하다. ▶함인경: 깜깜하다. 자료도 제대로 없고 또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그런 청문회를 지금 열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국민들도 생각하기에 5억 1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13억 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 8억 원에 대해서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거 검증 안 하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는 도대체 헌법상 왜 두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캄캄하다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까지 김민석 후보자께서 해명하실 그러니까 소명하실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해명을 매일 내놓는 게 계속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가족들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은 처가에서 2억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돈과 채무에 대해서 숫자를 나오는데 그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특위 위원들이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고, 자료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내 말이면 다 믿어라 이런 청문회인가. 이렇게 같이 묻지 않을 수가 없고. 3년 전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위원이셨을 때 정말 추상같이 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료 제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때는 가족 의혹을 많이 민주당에서 꺼냈죠. 딸 아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가족 의혹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의 개인 의혹입니다. 하나도 해명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야 되는데 왜 안 하죠?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니까. 총론을 부탁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각론들을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오늘 쟁점들을 제가 먼저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청취자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들 중에서는 불투명한 재산 증식.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 칭화대의 학위 취득 과정. 이것도 전에 의혹 제기가 됐었고, 또 아들 입시용 입법 이런 것들이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고 오늘 좀 다뤄진 내용도 일부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소위 말해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좀 강력하게 제기를 했어요. 오늘 김민석 후보자는 빙부상. 장인어른이죠. 부의금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한 번이 1억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먼저 이거는 함인경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해명들, 좀 납득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매번 달라집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 현금으로 사실 받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왜 공직자는 개인 재산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신고를 하게 돼 있죠. ▶함인경: 그렇죠. 그런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게 그 당시에 출판기념회 했을 때 87만 원인가요?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김민석 후보자 얘기하시기를, “그 해에 다 쓰면 이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해명 자체가 납세 의무를 저버리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금융거래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추징금 내는 데에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수입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있었고, 이런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없었을 때도 추징금을 1억 몇천만 원을 또 납부를 다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맞지 않다. 왜 이렇게 자꾸 해명이 아닌 궤변을 자꾸 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섰을 때 국민들이 다 바라시는 것이 정말로 자질이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또 얘기하신 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국가 부채 비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슈퍼 추경을 하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걸 기사로 진짜 많이 봤고 저희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마치 그냥 자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시고 이런 부분도 잘 모르시고 나온다는 게 이게 과연 자질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묻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얘기하시면 저희 뒤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좀 끊어 가지고 사안 사안별로. 어쨌든 추가적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이를테면 경조사라든지 출판기념회에서 벌어들인 돈. 이게 소위 말해서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의혹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함인경: 저는 아직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수치가 여전히 안 맞는다? ▶함인경: 예. ▷알겠습니다. 정은혜 의원님. ▶정은혜: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좀 산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정말 수입과 지출 부분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근로소득이 있죠. 소득이 있었고 그 이외에 결혼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의금 들어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출판기념회가 두 번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문제시하는 그 빌린 돈도 있는 거죠. 그냥 신용이 좋지 않아서 개인 간에 이렇게 채무를 받았던 것. 한 1억 원 이상 정도. 1천만 원씩 몇 분에게 받았던 그 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히 그의 그 수입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썼다. 넌 이만큼 있었으니 이만큼 썼어야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추가로 그렇게 들어온 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보통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실 청문회 보면서 좀 눈물이 글썽거리기도 했는데. 장모님이 관련해서 저희가 조의금 부의금 이런 경우들도 받자마자 바로 국가에 벌금을 내는 데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사용하셨고, 대출받은 금액도 바로 1억 원 가량은 그 금액을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 부분은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도 물론 수치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부채가 한 48%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49% 정도로 1%가 올라갑니다. 근데 OECD 평균이 한 80%가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 때 사실 그 많은 부채를 감당하고서라도 국민들에게 지원했던 경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겼죠. 그래서 국민이 대출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기 때문에. 추경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숫자가 틀릴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면 전혀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인경: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이게 수치가 1%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0%에 육박하고 48%라 하더라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에서 30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수치를 얘기하시는 건지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와 연장돼서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검은봉투법. 이게 아마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좀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인즉슨 출판기념회를 할 때 현금으로도 많이 받고. 이게 일종의 정치자금인데 정치 신인들도 정치자금을 받아서 출마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일종의 검은 자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출판기념회 개최 시에 선관위 신고 의무도 부여하고, 카드로 할 수 있게 현금으로 안 받고 카드로 할 수 있게 등등등의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거를 발의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은혜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굉장히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구당을 없앤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오세훈 지금 시장이죠. 과거에 지구당이 운영되었을 때는 사실 지구당을 중심으로 원외의 위원장들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법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합법적으로 1억 5천 선거가 있는데 3억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원외 위원장 그리고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정치인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에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고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또 모집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는 선거법 자체를 변경을 해야 할 문제지, 단순히 출판기념회에서 얼마를 신고하고 얼마에 몇 건을 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저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벽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의원님들, 상대당 지역구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없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검은봉투 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기득권이 기득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함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제가 출판기념회를 해본다거나 제가 의원이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변호사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면 그냥 그 불법 경계선에 있는 걸 그냥 하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김민석 후보자가 걸리신 것 중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 추징금을 거의 6억인가요? 이렇게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함인경: 예. 예전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관행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잡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그냥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은혜: 저 같은 경우는 이 검은봉투법 이 법 하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 법 하나만을 바꿨다가는 오히려 기득권들이 더 기득권화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하셨던 부분은 당에서 기업을 후원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에서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인데. 오늘 청문회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검사들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운 없다 생각해라. 재수 없어서 이렇게 걸렸다 생각해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그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좀 표적 수사의 성향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얘기를 했던 것이, “과거에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증인으로 좀 불러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선거법이라든지 변경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했던 후보자가 이렇게 직접적인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두 번의 위법 사례가 있었고, 한 번은 2003년이고 하나는 2008년이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강신성 씨한테 받은 돈이 문제가 돼 가지고 벌금과 추징금이 있었고, 2003년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그때 이거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강신성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2008년에 강신성 씨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았는데 이게 대출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는데, 이 사람한테 다시 2018년에 이 사람을 포함해서 11명한테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미국 유학을 김민석 야인 시절에 김민석 의원이 했는데 그때도 강신성 씨한테 월 45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함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함인경: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제공에 동의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께서 금융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받아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간단한 자료는. 차용증을 쓰셨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받았던 내역만 확인을 해주면 이걸 누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동의를 안 해 주신다. 그리고 개인 정보라고 얘기하시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시는 이 모양새가 상당히 좀 그렇고. 또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증인을 최소한으로만 이 채무 관련한 증인 5명 정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거부한 이유가 “그분들의 사업상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민주당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인가요? 이런 부분을 보면 다 그랬잖아요. 기업의 총수든 누구든 국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다 나와라. 그리고 어떤 거 없이 기업 비밀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발설. 그러니까 다 말을 해야지 되게끔 이렇게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자고 하셨던 것은 그럼 내 편은 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서 그런 기업 비밀도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걸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뭘 상정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했던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혜 의원님. ▶정은혜: 일단 그 450만 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유학비로 제공받지 않았다고 오늘 얘기를 하시면서 당시 강 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세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드렸고. 그래서 다달이 그렇게 돈을 받은 것으로 해명을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13억이다 그 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카테고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드님 자녀분들의 학비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학비 같은 경우는 전처분께서 전액 다 지불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사용한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증인 같은 경우도 5명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막장드라마를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전처까지 전 와이프까지 소환해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더니, 또 갑자기 5명을 허락했다가 또 1명을 바꾸고, 또 3명을 추가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김현 민주당 간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혼란으로 이렇게 결렬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목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황교안, 한덕수 후보자에 준하는 자료 개인정보 보호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사인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그리고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왜 이걸 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 부분까지는 저는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과도한 자료 요구였다고 생각됩니다. ▶함인경: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짧게만. 다뤄야 하는 게 있어서. ▶함인경: 막장드라마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민의힘도. 아니 전처를 도대체 왜 부르고 싶겠습니까? 이게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계속 “전처가 학비 부담을 했다.” 또 “아들 유학…”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안 할 거면 증인으로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고, 실제 저희가 전처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전처를 부른다는 것은 “전처가 됐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김민석 후보자와 그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때거든요.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은혜: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임기 초반이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조기 대선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총리 인준이 너무나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과거를 돌아봤더니,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과거에 로펌에서 4번 출석하고 20억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엑손모빌·AT&T에서 부동산 임대 수익을 6억 원을 받고, 주미대사 시절에는 부인의 전시회를 그곳에서 열었고요. 싱가포르 투자 공사와 관련해서 처가 땅 매입으로 50억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고요. 의혹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정부 출범 초기니 그냥 협조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사실 그보다도 저는 정말 너무나 작은 의혹이라고 보여지고 이것도 지금 오늘 소명이 저는 완벽하게 거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또 다른 얘기도 해야 돼서. 청문회는 내일까지 또 열리니까 봐야 되고. 지금 함인경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은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란의 여파가 있고요. 지금 국가 내부적인 혼란도 있고 사실 지금 중동발 전쟁 위기까지 겹쳐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회의에 가니 못 가느니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대통령께서 가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담보되어 있는 이런 총리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인선이 미뤄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국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쟁은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에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표결해서 이거를 막거나 그러기는 어려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이 정도에서 국민의힘이 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정말로 그냥 김민석 후보자께서는 이미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하고 계셨고, 이 인사청문회 정도는 그냥 통과의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도 우리가 내세운 후보는 그냥 좀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 같아서. 정말 참 힘이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국민을 대신할 수도 없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저는 들었고요. 이게 인사청문회가 “오늘 벌써 다 밝혀졌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밝혀진 부분이 사실은 없고 내일까지도 정말 짧지만 계속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일관되는 인사청문회 끝내고 단독으로 민주당이 또 인준하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장관 인선이 있었어요. 사실은 총리의 제청권이 있어서 총리 임명 이후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장관들 인선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분들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이죠.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까지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 어떤 인사가 눈에 띄었는지, 먼저 정은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은혜: 먼저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 철도 기관사 출신의 김영훈 후보자가 발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노동을 하시는 정말 노동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인사로 저는 발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2012년에 했었죠. ▶정은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짤막하게 페이스북인가요? 어디에 글을 올리셔서, “어제 업무를 마치고 관련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외교라인으로는 정동영.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안규백 국방 장관인데, 비군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20여 년간 국방위 상임위를 하시면서. 굉장히 전문가로도 보여지거든요.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방부 장관에 비군인들을 많이 기용하고, 심지어 여성들을 기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가로서 준비된, 그리고 군인이 아닌 관점에서 군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장관 후보자인데 굉장히 진심이세요. 이분이 보면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발전에 진심이신 분이라서 그 부분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이전을 완료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함 대변인님은 인선들 좀 어떻게 보셨고, 특히 주목해서 본 건 어떤 겁니까? ▶함인경: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관점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첫 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선하셨나. 어떤 인물을 인선하셨는지가 이게 정부가 어떤 기조를 띠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것은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노동부 장관?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민노총의 전 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히셨다는 것은 그러면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기조를 잡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안규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시지만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정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전문가. ▷문민 국방장관. ▶함인경: 그렇죠. 그런 국방장관을 세우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아무리 그런 관련된 일을 여러 해 해오셨다 하더라도 정말로 전문가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직한 군인 정치력 그 정치 이런 게 없이, 강직한 그런 군인으로 정말 하셨으면 얼마나 박수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교 라인이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게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가들과 조금 더 가깝다라기보다, 오히려 북한 러시아와 이렇게 좀 가까운 그런 분들 그런 기조를 보였던 분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도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임이 됐는데 이게 가장 파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일부 농민 전농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러려고 남태령에 트랙터 끌고 올라왔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정도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은혜: 일단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실력을 위주로 능력을 위주로 그리고 정부와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이번에 인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노동부 장관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 출신이 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도 전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잘 아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밸런싱을 잘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는 내부에 그런 큰 반발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또 고려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께서 고려를 하실 것이다. ▶정은혜: 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런 갈등은 당사자가 풀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정은혜: 예. 그래서 풀 수 있는 만큼은 풀고. 그다음에 여론의 추이도 항상 지켜볼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을 보시고 아마 저는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곡법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장관 입장도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함인경: 저는 되게 신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나아가는 방향 국정운영 방향이 상당히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를 포함한 농림 관련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셨던 분이 그 장관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되시고 이 정권에서는 또다시 발의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장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본인의 생각과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장단점도 바뀌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순식간에 가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것까지 전해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두 분 모시고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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